자유무역협정(FTA)과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이유(교회의 사회교리적 가르침의 관점에서)

 

 

 

                     자유무역협정(FTA)과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이유

                           - 교회의 사회교리적 가르침의 관점에서 -

 

 

           

                                                                                                           마리아 아나빔

들어가면서

 

지난 여러 달 우리나라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에 대한 찬반의 토론 그리고 반대하는 시민 단체들의 촛불시위가 서울과 대구 여러 지역에서 있었다. 미국산 쇠고기를 반대하는 이유는 국민들의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광우병에 걸린 쇠고기의 수입에 대한 반대가 직접적인 이유이지만 더 깊은 이면에는 정부가 미국과 신자유주의 경제관에 입각하여 체결한 자유무역협정(FTA)결과로 파생되는 타국적의 수입들에 대한 정부의 보호규제가 없는 잘못된 협정체결에 있다.

이에 민간단체들은 정부에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를 촉구하는 이유이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는 비단 미국산 쇠고기 문제만이 아니다.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결과로 우리의 농산물, 금융, 기업, 인적 자원 등 단순한 경제적 측면에서의 부작용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각 분야에 돌이키기 어려운 재앙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단체들에서 일어나고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요즘 뜨거운 감자처럼 문제가 되고 있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이유에 국한 시켜 정부가 채결한 자유무역협정을, 특히 교회의 사회적 가르침의 관점에서 검토해보고자 한다.

 

 

1. 미국산 쇠고기를 반대하는 이유

 

현실적으로 미국산 쇠고기를 반대하는 이유는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발병이다. 광우병은 본래 4~5세의 소에게 주로 발생하는 해면상뇌증으로 이상행동을 보이다가 죽어 가는 전염성 뇌질환으로 알려져 있었으나 광우병이 인간에게 감염될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이에 사람들이 광우병에 걸린 쇠고기를 먹을 경우 인간도 소에게 일어나는 증상을 보이다 죽어가는 것이다. 따라서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반대 이유는 첫째, 국민의 건강위협, 둘째, 축농가의 위협우려, 셋째, 미국에 의한 경제 잠식 등을 들 수 있다. 이 모든 이유는 또한 FTA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따라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이유를 구체적으로 FTA와 관련하여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자유무역협정은 국가 상호 무역증진을 위해 나라와 나라 사이의 교역에 장애가 되는 모든 종류의 관세나 규제(수입세, 수출세, 국경통과세)를 없애고 자유롭게 교역을 추진해 가자는 협정이다. 이 FTA는 미국과 우리나라뿐 아니라 현재 세계 여러 나라가 추진하고 있는 국제교역의 큰 흐름이다. 문제는 정부가 미국과 체결한 FTA의 협정에 따라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고 있는데, 광우병이 걸린 쇠고기의 발견에도 불구하고 수입에 대한 규제와 조치를 하지 않는데 있다. 또한 우리나라와 미국 간에 체결된 FTA의 협약 안에는 이러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에 대한 대응책에 대한 조건들이 체결되어 있지 않다는 것과, 이 경우에 정부가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 취해야 할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는 것에 있다. 오히려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의 문제성을 간과하며 더 조장하고 있다.

 

일본 역시 미국과 FTA 협약 아래,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고 있지만 그들은 광우병이 건강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20개월의 소만을 수입하고 있다. 그런데 현 정부는 30개월 된 소를 수입해 온 것에 국민들이 분개하고 있는 것이다. 10년 후 광우병에 걸릴 경우, 그 누구도 책임 질수 없는 일이다. 따라서 정부 측은 수입허용 부분에 신중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안전하지 못한 쇠고기 부분과 위험한 쇠고기 부분, 그리고 한국인 식생활을 고려한 수입을 해야 하는 것이다. 정부는 수입해 놓고 사먹든지 안 사먹든지 알아서 하라고 하니 국민들은 분개하게 되며, 이것은 국민들을 기만하는 행위이다.

 

인도와 태국 역시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에 대해서 무기한으로 수입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하물며 OECD에 가입한 우리나라는 미국에 대하여 한 마디도 하지 못하고 있다. 자유시장경제가 갖는 공정한 거래 협정이 전혀 이루어지지 조차 않고 있다. 이러한 파급은 단지 미국산 쇠고기 부분에 한정될 것은 아닐 것이다. 머지않아 우리 농산물, 금융, 인적노동, 기업들 모든 부분들에 일어날 것이다. 그런데 정부는 경제를 활성화하는 가장 효과적인 길이 국가와 정부의 개입이나 규제를 최대한 완화하고, 시장이 누구에도 방해받지 않고 자유롭게 가능하도록 모든 것을 시장에 맡겨야 한다는 자유주의 경제관인 FTA 만이 우리 모두가 사는 길 인양 이야기 한다.다. 그에 따른 문제들의 파생과 파급에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

 

2. 교회의 사회적 가르침의 관점에서 본 FTA와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이유

 

이제 교회의 사회적 가르침의 관점에서 FTA와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이유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교회의 사회적 가르침의 최고원리는 개별 인간이 모든 사회제도의 토대이며 그 원인이요 목적이라는 것에 있다. 그러기에 가톨릭 사회교리 안에서 첫 번째의 원리가 “인간의 존엄성”에서 출발한다. 인간은 하느님의 모상으로써 불가침적 존엄성을 지닌 존재로서 자신들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킬 권리가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생명권과 직결된 광우병에 걸린 쇠고기의 수입을 반대하는 것은 개인뿐만 아니라 시민 단체들의 기본 권리이다. 이러한 기본 권리를 정부가 FTA 관철아래 묵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는 일이다. 이와 더불어 농수산물 등 다양한 종류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확대될 것이다. 물론 개인의 욕구는 사회 공동체 안에 있는 공동선을 위하여 지향되어야 한다. 하지만 여기서 FTA 와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이유는 국가와 개인의 관계 안에서 ‘보편적 인권’이 살아있는지 자문해 보아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정부는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국민을 보호하고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서 사회교리 또한 인간 존엄성을 침해하는 그 어떤 것도 정의와 선이 될 수 없다고 가르친다.

 

또한 이 문제는 “공동선의 원리”에도 위배된다. 왜냐하면 사회는 한 인간의 복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구성원 전체의 복리, 곧 공동선을 실현하는 활동이라 할 때, 공동선이란 집단이나 구성원 개개인이 더 완전하고 더 용이하게 자기완성을 달성할 수 있게 하는 사회생활상의 여러 가지 조건의 총체들로 구성되는 인간과 만인의 선익을 의미한다. 이때 공동선의 조건들은 사회상태의 질을 강조하고 적절한 사회기관을 조직하며 정의의 원칙에 입각해야 한다고 할 때, 정부의 FTA는 재화의 양만을 축적하고 공동선을 이루기 위한 각 개인의 선은 무시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국가의 목적은 공동선을 증진하고, 공동선을 보살펴주는 것이 국가의 본분이며 권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 권력을 담당하는 정부는 공동선이라는 위장아래 재화와 자본의 축적을 위하여 FTA을 진행하고 있다.

 

이것은 또한 “노동과 자본의 문제”와 관련된다. 개인과 국가 차원에서 FTA는 정부가 국민들의 노동보다 자본에 우선순위를 두는 정책이다. FTA 체결 이후, 미국 기업과 시장의 진출에 따라 많은 일용직 노동자들이 속출하게 될 것이고, 이에 따른 교회가 말하는 노동의 신성한 가치는 자본에 밀려 단수 재화의 수단(단순한 상품이나 비인격적인 생산 도구로 간주 될 수 없음:「간추린 사회교리」, 271항)으로 전략될 것이다. 이것은 보편적 인권의 가치가 국가 중심적 가치의 하위로 전환된 “근대국가의 인권”의 영향에 기인된 것이기도 한다. 그리하여 국가는 개인을 힘을 생산하는 도구적 존재로 치부하는 이데올로기의 잔여로 여긴다. 그리하여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문제는 정부가 국민의 보편적 인권의 가치를 국가 중심적 가치의 하위로 전환시킨 것이 되며, 또한 FTA와 정부와의 관계 안에서도 우리나라는 미국이라는 거대한 자본국가에 독점됨으로써 국가와 개인의 운명이 함께 치부되는 경우가 된다.

 

그리고 미국산 쇠고기 수입문제는 미국에 의한 경제 잠식이라는 측면에서 “세계주의(Globalism)문제”와도 맞닿아 있다. 미국은 쇠고기만 아니라 모든 분야의 수출을 확장할 것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만 아니라 세계의 모든 재화들을 독점하게 된다. 자본주의적 세계 사회는 자유경쟁이 지배하는 사회이다. 또한 특정국가나 세계정부(IGO)가 지배하는 사회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미국은 거대한 자본주의적 국가로써 경제적으로 독점함에 비해 힘이 약한 국가에 대한 배려와 도움이 배제되어 있다. 오로지 자국의 이익만을 추구하고 있다.

 

이 문제를 사회교리의 “보조성의 원리”에 입각하여 본다면, 더 큰 사회 구성체는 개인이나 더 작은 생활 단체를 위해서 취하는 보충적, 응급책적인 도움과 공동선을 원조 활동에서 유의해야 할 권한의 분할과 한계를 정하는 것일 경우 FTA와 관련된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의 경우 대국과 약소국 간의 보조성의 원리가 지켜지고 있는 않는 것이 된다. 보조성의 원리가 개인이나 하위집단이 자신의 탓이든 남의 탓이든 자신의 역할을 자율적으로 수행하지 못할 때 국가나 상위집단이 공동선을 위하여 이들을 보조적으로 도와주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미국은 우리정부에 그리고 우리 정부는 국민에게 보조성의 원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또한 국가는 국민들의 모든 활동이 공동선을 향해 일치하도록 통제하고 조정해야 할 사명을 지니고 있다. 그래서 국가는 국민들의 생활에 개입할 수 있다. 그러나 개인의 발전이나 인간 생활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 되며, 개인의 의무와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방법으로 수행되어서도 안 된다. 이 경우에도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의 경우, 국민의 기본적인 인간생활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이 된다. 또한 FTA와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이유는 우리나라 축농가의 위협우려도 함께 동반된다. 이에 정부가 체결한 자유무역협정 안에는 우리의 축농을 살리는 보호조치와 타 국가에 대한 문제 발생시에 따른 규제가 없다. 그리고 보조성의 원리는 국가가 모든 국민을 돌보아야 하지만 먼저 약자들과 빈자들을 보살펴야 할 의무도 부과하고 있는데, 이 경우 역시 그렇지가 못하다.

 

더 나아가 이 문제는 “재화의 보편적 목적”과도 상반된다. 사회 경제의 발전으로 끊임없이 증가하고 있는 재화는, 모든 사람의 공동선의 증진을 위하여 다수의 개인과 사회 계급들에게 분배되어야 한다. 교회는 개인의 사유재산권을 인정하지만 재산권이 누구에게나 무제한으로 허용되는 것이 아님을 가르친다. 따라서 모든 사람들이 함께 사용하도록 주어진 것을 한 국가가 독점하는 것은 정의의 분배 문제와 관련하여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자유무역의 자유도 사회정의가 요구하는 원칙에 따라 이루어질 때 비로소 그 정당성을 지닐 수 있다.

 

3. FTA와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이유에 대한 올바른 실천 방향

 

이제 FTA와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이유에 대해 올바른 실천 방향에 대하여 가톨릭 사회교리의 원칙들에 입각하여 간단히 설명하여 보고자 한다.

먼저 사회교리의 인간의 존엄성적 측면에서, FTA와 연관된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 반대는 미국과 정부는 인간이 세상의 기초요 원인이며 목적일 뿐 아니라 인간은 언제나 모든 사회와 조직, 그리고 제도의 목적이라는 인식을 심어줄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오직 자유주의 경제 원리에 입각해서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생명권에 관련된 존엄성을 경제적 목적을 위해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것은 천부적인 보편적인 인권에도 위배된다. 따라서 미국과 정부는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가치전환이 새롭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국민들, 종교 및 시민단체(N해)들이 가톨릭적 사회교리의 정신들인 참된 공동선, 보조성, 연대성, 참여성의 원리에 입각하여 인간존엄성을 회복하는 일을 인류의 세계화라는 시대가 가져다주는 장점을 살려서 함께 연대 협력해서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가는 길이다.

 

공동선의 측면에서, 사회나 국가는 인간 전체의 복리, 곧 공동선의 증진과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는 것이 국가의 의무이다. 또한 이 공동선의 개념은 인간이 자기 자신을 완성하고 더욱 충만하게 더욱더 자유롭게 추구할 수 있는 사회생활의 모든 조건들을 포함하는 것일 때, 우리 정부가 FTA로 광우병에 걸린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는 문제는 그 기초 원리 자체가 공동선에 벗어난 것이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개인과 그 개인이 모인 공동체 전체의 사람들이 행복하지 못하다면 진정 그것을 공동선이라 말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공동선의 특성 안에서 사회 권력의 주인은 사회구성원 개인들이이기에 공동선은 그 구성원 개인들의 인권을 침해하지 못한다. 또한 타인의 권리를 존중해야 하는 의무에도 합당치 않다. 따라서 교회와 사회단체들은 함께 연대성과 보조성의 원리에 한껏 살려서 교육적 차원에, 그리고 정부에 대해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에 바탕을 둔 정의의 원칙에 따른 규제를 통해 공동선에 이바지 하도록 촉구하는 일이다.

 

보조성의 측면에서, FTA와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이유는 무엇보다 정부와 국민, 정부와 미국 차원에서 보조성의 원리가 올바르게 적용되지 못한 것이 된다. 보조성의 원리가 상위집단이 하위집단이 스스로 발전하고 공동선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보조해주고 개인선이 침해 받지 않도록 늘 주시해야 하는 측면에서 너무나 상반된 것이다. 따라서 종교단체와 여러 NGO 단체들이 함께 힘을 모아, 정부나 미국의 자본과 경제 중심의 가치관과 제도에 맞서기 위해서 국제기구의 연대활동 내지 세계적 정치권위의 형성을 조장하도록 한다. 또한 이것은 나라와 국민을 보호하는 책임의 원칙을 사용하는 일이고 국제공동체에 대한 의무를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한계를 인식하는 일이다. FTA와 관련해서 미국, 캐나다, 라틴 아메리카 교회는 세계경제, 국제통상, 환경과 노동 전문가들과 합동회의 후에 국민들의 환경, 건강, 그리고 사회적인 가치를 지켜야 하는 정부의 역할이 사기업의 이윤과 충돌할 때에 지대한 제약을 받을 수 있기에 공동성명문을 만들어 발표한 것도 그 한 좋은 예이다. FTA와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이유 역시 세상의 어떤 시스템도 죽음을 초래하는 한,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따라서 사회정의에 입각하여 경제의 세계화를 조정하고 국제적인 공동선을 증진하는 하는 일에 모두가 앞장서야 하는 일은 당연한 것이 된다. 특히 정부는 보호무역 정책으로 국민들의 존엄성과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

 

연대성의 측면에서, 오늘날 대부분의 사회문제는 전 세계적으로 서로 연결되어있다. FTA와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이유에 대한 가장 올바른 해결책은 바로 연대성의 원리라고 생각한다. 때때로 사회와 정치 영역에서 어떤 태도와 행동들을 이념적으로 정당화하여 사회의 약한 구성원들을 소홀히 할 때가 있다. 그래서 공정하지 못할 때가 많은 특정한 정책과 구조들은 많은 희생자들을 만든다. 특히 인간의 생명권과 존엄성과 관련된 문제,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의식주와 관련된 문제들은 더 심각성을 가진다. 국민들과 기업, 소비자들이 자신의 영역에서 국가적, 국제적 차원의 연대활동을 할 수 있다. 또한 이제 개인은 더 이상 국가의 시민으로서의 개념을 넘어 모든 사람들의 유익과 공동선을 고려해야 한다. 이것은 재화에 대한 모든 사람들의 천부적 권리를 실현하는 일이다. 국가 역시 경제적 부만 아니라 국민의 정신과 건강도 함께 돌봄이 요구된다.

 

참여의 원리 측면에서도, 사회의 구성원인 개인은 자신이 속한 사회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하는 데 일정한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주체성을 실현하는 것이다. 달리 말해서 참여는 사회의 구성원인 개인을 인격체로 인정하고 스스로 삶을 결정하는 권한이 있음을 인정하며 이러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FTA와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이유에 대한 자신의 권리와 의사를 분명하게 표명함으로써 올바른 사회정의를 이루어 갈 수 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에 관련하여 많은 시민 단체들이 촛불시위를 행한 것 역시 개인적인 측면에서는 참여의 권리를 주장한 것이 된다. 그러므로 국민들이 이러한 의식을 함양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고 중요한 것이 된다.

 

나오면서

 

FTA와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이유를 가톨릭 사회교리 원칙에 준하여 살펴보았다. 그러나 사회교리의 원리들은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공동선의 원리는 각 개인과 단체와 국가가 사회활동을 하는 근본적인 행동방향을 제시해주는 것이다. 그런데 FTA와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이유의 경우는 이공동선에 대한 기본원리가 바르게 선정되지 못한 것이기도 하다. 그래서 시민들과 소비자들이 연대와 보조성의 원리를 사용하여 함께 인간 존엄성(생명권)을 주장하는 것이 된다. 그러므로 FTA와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이유에 대하여 국민들은 책임의식 아래 서로 깊게 연대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보조성의 원리는 연대성을 보완하면서 구체적으로 공동선을 실현할 때, FTA와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이유에 관련하여 많은 NGO와 종교단체들은 국제적인 기구들과 서로 연대 협력하여 이 문제를 함께 풀어나갈 필요가 있다. 끝으로 참여의 원리는 FTA와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이유뿐만 아니라 사회의 모든 조직과 체제가 유기적인 공동체로 성장하는데 필수적인 것이다. 그러므로 FTA와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이유는 개인이 사회의 공동선과 발전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내놓는 것이기에 국민들의 사회정의에 대한 인식과 자발적 참여가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