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 롤즈(John. Rawls)의 사회정의론(正義論) II

 

                          

                                존 롤즈(John. Rawls)의 사회정의론(正義論)

 

 

Ⅲ. 사회정의론의 의미

 

     존. 롤즈의 사회 정의론은 가장 커다란 의미는 현대사회의 도덕적 위기상황에 대하여 자유민주주사회의 전통 속에 내재한 자유와 평등의 갈등을 조금이나마 해결하려고 하였던 그의 노력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갈등은 사회 경제적 이익의 상충과 사회제도와 정책의 수행에 관한 다양한 사회과학 이론들 사이의 논쟁들뿐만 아니라 상이한 철학적, 도덕적, 종교적, 인간 심리학 등 전반적 이론들 사이의 논쟁들에도 그 근거를 두고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그의 이론이 증폭되고 있음에서 롤즈의 사회정의론의 의미를 찾을 수도 있을 것 같다.

 

3.1. 공리주의와 사회 정의론

 

     존 롤즈의 사회정의론이 철학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가에 대하여 반성하여 본다면, 서론에서도 언급하였듯이 그 출발점이 전통적 공리주의의 반성에서 시작되었다고 말했다. 따라서 즉 공리주의의 정의관이 보편적이며 사회, 외면적인 도덕관을 표명한 나머지 정의에 대한 상식 판단에 어긋한 공리를 제시한 것에 대한 반성과 더불어 그 공리가 현실적 적용이 어려운 관념론적인 성향을 지니고 있는 단점과 또한 다양한 가치들의 간의 상충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최대다수의 쾌락들을 더 우선적으로 고려한 나머지 개인의 자유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반성, 즉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은 서로 상충될 수 없다는 것이다.

      롤즈에 따르면, 고전적 공리주의의 치명적인 약점은 그것이 인간의 기본권을 유린하는 최악의 제도인 노예제도에 대한 결정적 봉쇄를 하지 못하는 점에 있다고 지적하면서 욕망과 쾌락의 극대화를 가져오는 제도는 정의롭다는 견해를 반박한고 있다. 따라서 롤즈에 의한 정의란 계산의 결과가 아니라 모든 계산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설사 노예제도가 결과적으로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을 가져다주는 제도라 하더라도 노예제도는 언제나 부정의한 것으로 규탄되고 고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롤즈는 쾌락이 강도나 지속성의 측면에서 양적으로 구별될 뿐만 아니라 질적으로 상이한, 따라서 비교 불가능한 종류의 쾌락이 있다는 밀의 입장을 받아들일 경우 이러한 상이한 자원의 쾌락들이 상충할 때 무엇으로 그 우열을 가릴 수 있을 지에 의문을 표시한다. 따라서 롤즈는 정의의 원칙을 도출해내기 위해 계약론적 접근을 행하고 있는데, 즉 추첨이나 제대로 행해진 놀이판에서 절차의 공정성을 보장해주듯이, 계약의 경우에도 계약당사자들이 특정계약내용에 대해 그것이 자신들이 전반적이고 총체적인 욕구를 최선으로 반영한 것이라고 받아들임으로써 성립되는 것이므로 그 자체로 이미 공정성을 포함하고 있는 개념이 된다는 것이다.

 

3.2. 롤즈의 사회정의론이 지닌 의미

 

     롤즈의 사회정의론은 공리주의 모순점과 반성에서 비롯되었기에 그의 정의론은 공리주의 보다는 진보적이고 방법론적으로도 매우 현실적인 정의관이라 할 수 있다. 첫째 그의 정의론은 언어 분석적인 도덕, 정치철학이 아니라 실질적(substantive)인 도덕 및 정치철학이라는 전통에 윤리학을 복귀시켰다고 할 수 있다. 즉 현실로부터 거리를 두고 상아탑 속에서 언어 의미에 대한 논리적 분석만을 일삼던 현대 영비 철학의 분위기 속에서 롤즈의 ‘정의론’은 그야말로 하나의 이변이 아닐 수 없는 것 이였다. 그것은 공리주의에 대한 역사적 대안은 직관주의(intuitionism)이었다면 롤즈의 정의론은 단순히 직관주의에 의존하지 않는 계약론적 가설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현대에 있어서의 정의 개념에 대한 가장 심오한 연구’라는 찬사를 보냈던 것이 된다. 둘째로 롤즈의 사회정의론은 사회 과학적인 다양한 자료에 입각하여 논의함으로써 사회 정의론에 현실성을 보장하였다. 더불어 사회 과학의 내용을 보다 풍요롭게 해 주리라는 기대감으로 제시되었다고 할 수 있다. 롤즈는 직관주의에 기초한 현실성 있는 대안을 제시 하였는데, 정의는 계산의 결과가 아니라 모든 계산의 출발점으로서 계산 이전에 전제된다고 주장하였다. 즉 정의는 행복을 계산하는 산출 근거에 관련된다는 것이다. 또한 원칙들 간의 상충 문제인 우선성의 문제를 공리주의는 공리의 원칙을 제시함으로써 해결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롤즈는 정의의 어떤 측면은 공리에 의거하지 않으며 공리의 총량과 개인의 불행이 공존할 수 있음을 제시함으로써 이를 비판하였다. 셋째로 롤즈의 의도에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계획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 하나는 우리 시대를 지배하는 도덕적, 정치적 입장의 근저에 깔린 정의의 제일 원칙을 조명하였다는 것과 이들 원칙들이 공정하게 선택 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한 것과 끝으로 평등주의적 자유주의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하였다는 것이다.   AK 사회정의론의 논의 방식에 있어서의 특징으로서 정의론의 방법론적 기초로서 계약론적 접근방식(원초적 상황)과 정의의 두 원칙으로 설명되어 지는 것에 커다란 특징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정의론은 표현상 일반적 이어야하며, 보편적으로 적용할 수 있어야 하고, 사회성원들이 서로 정의원칙 및 조건에 대해서 무지하다고 전해해서는 안 되며, 상충되는 제 요구에는 서열이 매겨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최종성으로 더 이상의 고차적 기준에 의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된다.

 

    끝으로 롤즈의 정의론의 가장 커다란 특징은 사회적 선을 어떻게 정당하게 분배하는가에 달려 있다고 볼 때 롤즈의 사회정의론은 이익과 부담을 올바르게 분배하는 분배의 원리로써 사회를 사회 구성원들이 서로의 이익을 증대하기 위해 계약을 맺는 협동 체제라는 것으로 간주한다. 이 협동체는 각자의 힘만으로는 성취할 수 없는 이익을 주기 때문에 이익의 일치와 동시에, 서로 더 많이 가지려는 이익의 충돌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에 그는 질서 정연한 사회의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의 주요한 제도들이 기본적인 권리와 의무를 분배하는 방식이라고 주장한다. 여기서 롤즈가 역점을 두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순수절차적 정의(pure procedural justice)의 확립이 된다. 즉 롤즈는 정의로운 제도가 어떻게 마련될 수 있는가 하는 점에 우선적 관심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자존감(self-respect)의 기반인 평등한 지유 실현에 최우선 순위가 주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없으면 삶은 무의미 해지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할 수 없는 것이 된다. 즉 자존감은 도덕적 인격체로서의 인간의 자기 존재가치에 대한 확신이며, 이것이 불평등하게 되면 인간의 도덕적 가치의 평등성에 치명적 손상이 가해지는 것이 된다. 따라서 이것은 롤즈의 평등주의적 인간관이 반영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제2원칙도 공정한 기회의 균등이란 점에서 제도론적 평등의 실현의 강조임을 알 수 있으며, 차등의 원리는 불평등을 허용하고 있는 듯하지만, 최소수혜자(the least)의 이익이 될 경우에만 허용한다는 점에서 이 또한 평등이념의 실현이라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롤즈의 정의론은 법칙론적, 평등주의적, 즉 공정성으로서 정의(jusitice as fairness)로 요약되는 것이 큰 특징이 되며, 이에 대한 이후 도덕철학 및 정치철학에서의 “거대이론의 복귀(the return of grand theory)"와 그 후속적인 규범적 논쟁들의 중대한 촉발제가 된 것에 롤즈의 사회정의론이 지닌 커다란 의미라 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롤즈의 이론에는 평등주의적 입장과 복지국가적 이상이 숨어있는 것이라 할 수도 있다.

 

 

Ⅳ. 사회정의론의 문제점

 

     롤즈의 사회정의론은 이후에 학자들에 의하여 비판적 이론들이 대두되는데 그 가운데 가장 큰 문제로 등장하는 것은 첫째는 원초적 입장에 정말로 모든 사람들이 동의하는가? 하는 것과 둘째로 정의의 원칙이 그러한 원초적 조건에서 연역되는가? 아니면 다른 숨은 전제가 개입되는 것은 아닌가? 끝으로 그 결과로서의 제 이론이 합당한 이념상의 의의를 갖는가? 하는 질문들이 제기 된다는 것이다.

 

4.1. 롤즈의 사회정의론에 따른 비판들

 

     롤즈의 정의론에 대한 주요비판은 언급된 두 핵심부분, 즉 원초적 입장의 구성과 정의의 두 원칙의 추론과정에 관해서 신랄하게 전개된다고 할 수 있다.

 첫째로 원초적 입장과 관련해서는 그것이 가정하고 있는 선택 동기와 사회적 기본가치가 공정하고 중립적인 것이 아니라 ’근대 서구의 자유주의적인 개인주의적 인간(modern, western, liberal, individualistic men)'을 편파적으로 반영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와 동시에 원초적 입장은 구체적 사회정의의 문제를 판정하기에는 너무나 단순화된 추상적 보편화일 뿐이라는 비판도 전개된다. 나아가 정의론을 합리적 선택이론의 일부로 본 것은 결국 이기적 동기를 가정하는 타율적인 가언적 명법이며, 비록 무지의 장막에 가려 있다고 해도 원초적 입장에서의 추론, 즉 계약론적 방법에 의한 정당화와 반성적 평형상태에 의한 정합론적 정당화 사이의 명백한 관련방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가해진다.

 둘째로 정의의 두 원칙의 추론과정에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은 비판이 전개되는데 즉 롤즈가 의거하는 최소극대화 규칙은 위험부담을 회피하고자 하는 극도의 특수한 보수적 심리상태에 달려 있기 때문에 다른 정의의 원칙들을 배제하는 결정적이고도 정당한 이유를 제시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또한 원초적 입장에서 계약당사자들에게 부여된 도구적 합리성은 왜 다른 사회적 경제적 가치들에 대해서 자유가 우선성을 가지는가를 명백하게 입증하지 못한다는 논란도 제기된다는 것이다.

  끝으로 롤즈의 정합론적 이론은 과연 설득력 있는 이론인가? 에 대한 대답에도 부정적인 이론을 제시하고 있는데, 즉 헤어는 롤즈이 방법론은 일종의 주관주의에 속한다고 보는데, 그것은 우리가 숙고판단을 공유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가 어떤 의견에 합의하고 있다는 것에 불과 하다는 것이라고 했다.

따라서 롤즈의 평등주의적 정의관은 사회주의 이론가들과 노직을 중심으로 한 자유주의적 보수주의 양측에 의해 비판받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도펠트는 사회주의적 입장에서 롤즈가 정치의 영역에서는 평등한 권리, 자유, 기회를 보장하지만 경제 영역에서는 차등의 원칙에 의해 불평등을 허용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롤즈의 자존감(self-respect)의 기반을 단지 부르주아적, 형식적 자유에만 한정시키고 그것을 경제영역에까지 확산하지 못하였다고 지적한다. 즉 불리한 자에 대한 기여 없는 불평등을 인정하지 않는 차등원칙이 합리성보다는 질투심에 그 기원을 두고 있기 때문이라고 비판한다. 끝으로 롤즈의 정의론에 있어서 계약적 합의는 순전히 ‘가상적인 것’이라는 것이다 그에게 계약론적 입장이란 도덕원칙이 자연상태와 같은 적절한 최초의 선택상황 즉 원초적 입장에서 합의된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인데 이것은 계약론의 한계를 드러내는 것이 된다. 또한 롤즈의 정의론의 결론 안에서도 그가 추구한 것은 ‘복지국가적 자본주의의 재분재적 평등주의’이며, 롤즈는 이러한 결론을 <불확실성 아래에서의 최소 극대화 규칙에 의거한 개인적 선택>이라는 모형을 통해서 도출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유형화는 노직이 지적한 것처럼 광범위한 재분재의 대상이 되는 사회적 생산물을 마치 주인 없이 ‘하늘에서 떨어진 만나’처럼 간주하게 된다는 비판을 면키 어려우며, 최소 수혜자에게 과도한 비중을 두는 롤즈의 선택모형은 불공평할 뿐만 아니라 위험부담을 회피하려는 극도의 보수적인 태도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불합리하다는 비판도 아울러 받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노직(Nozick, robert)의 경우에 있어서‘자유방임적 자유지상주의(laissez-faire libertarianusm)' 역시 그 비판적 출발점은 바로 롤즈의 정의론에서 시작되는 것으로써 개인적 자유와 노동에 근거한 사유재산권이 자연상태에 어떻게 확립될 수 있는가를 철학적으로 증명하려는 이론에서 롤즈의 정의론의 문제점을 발견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즉 “정치 철학자들은 이제 롤즈의 이론 안에서 작업을 전개하든가 아니면 왜 그렇지 않은가를 설명해야 한다.” 것이다. 이러한 롤즈의 정의론에 대한 노직의 비판은 롤즈가 자신의 정의론이 벤담과 밀 이래의 공리주의적 자유주의의 대안으로 제시되었다고 주장함으로써 이미 전개된 공리주의자들의 반박과 함께 자유주의의 “자기정체성위기(identity crisis)"를 복합적으로 가중시켰다고 비판했다.

결론적으로 롤즈의 사회정의론적 문제 즉 제도론적, 혹은 평등론적 분배정의에 따르는 문제는 무엇보다 현실적용의 문제로서 정의의 원리에 따라 모든 재화는 원칙적으로 평등하게 분배되어야 하며, 부가 광범하게 분산된 사유재산제 혹은 민주적인 시장사회주의에 입각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롤즈는 보다 광범위한 사회적 기본 가치의 평등한 분배를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속성을 달리하는 다양하고 이질적인 요소들에 한꺼번에 적용될 분배의 기준을 구상하고 있기에, 여기에는 무리가 따르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자연적 불평등, 곧 개인이 선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짊어져야 하는 부당한 사회적 부담의 측면을 상대적으로 소홀히 취급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롤즈는 기회균등의 원칙을 차등의 원칙 위에 두고, 또한 동시에 자연적 불평등에 뿌리를 두는 사회적 불평등의 극복은 애써 무시하는, 그래서 개인적 선택과 노력의 정당한 결과는 훼손시켜 버리는 우를 범할 여지가 많다는 것이다. 끝으로 롤즈는 공적주의를 부정하나 현실주의적 정의론은 공적주의적 요소가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시 말해서 자유 경쟁을 원칙으로 하는 시장경제에서는 이러한 주장이 설득력의 무게를 지니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즉 선언적 의미만으로는 부족한 것이 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롤즈의 정의론은 현실적용성이라든지 원초적 상황과 차등의 원칙에 대한 문제 등은 여전히 남아 있다고 할 수 있다.

 

 

나오면서

 

     존. 롤즈의 정의론은 자유와 기회, 재산과 소득 등 모든 사회적 기본 가치는 균등하게 분배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되, 이러한 가치들의 불균등한 분배가 허용될 수 있는 것은 그 불균등한 분배에 있어서 가장 불리한 처지에 놓여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것이 도리어 유리할 경우에 국한 된다는 것이다. 즉 그의 정의론은 모든 사람이 공공적 정의관을 따르는 질서정연한 사회(well-ordered-society)를 배경으로 하는 이상론으로 사회정의의 원칙은 자신의 이익증진에 관심을 가진 자유롭고 합리적인 사람들이 평등한 최초의 입장에서 그들 공동체의 사회적 기본구조를 규정하는 것으로 채택하게 될 원칙으로 간주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롤즈의 공정성으로서의 정의는 다음 두 부분이 그 핵심을 이루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첫째는 최초의 선택상황 및 거기서 생기는 선택문제의 해명, 둘째는 합의될 정의 원칙의 내용규명과 그 도출과정에 대한 논증이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존 롤즈의 사회정의론의 원칙의 방식을 “공정성의로서의 정의(Jusitic as fairness)”라고 부른다. 그러므로 롤즈의 이 모든 문제의 출발점과 목적은 바로 사회적 善을 어떻게 정당하고 정의롭게 분배 하느냐에 대한 문제로 집약된다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점에서 현대의 사회윤리 및 정치적, 경제적 문제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참고문헌

. 존. 롤즈, 『사회정의론』, 황경식 엮, 서광사, 1989

. 김경집, 『분배정의의 관점에서 본 환경윤리학, 가톨릭철학, 2000

. 박정순, 『천의 얼굴을 가진 영웅(후기 롤즈의 자화상 감상법)』, 1998

. 멕그림,『현대의 윤리이론, 광주 가톨릭대출판부,1984

. 윤리철학 강의록 내(2003)

. 기타(아티클 참조)